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➊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➋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